✍️ '끝나지 않는' 방송 비정규직 투쟁 해법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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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지시가 나온지 11개월이 지났는데 광주MBC는 서울중앙지검 출신 전관 변호사를 수임해 대응하고 있다." "춘천MBC는 직원들에게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내가 과거 횡령, 인사개입, 감청, 도청, 직원사찰 및 해고 모의 등을 직접 주도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 "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노동부의 시정 지시가 밥그릇을 뺏는 결과로 돌아왔다. MBC는 십수 년을 같이 일한 작가들을 자르고 그 자리에 단기 계약직을 뽑아 쓰다 버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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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끝나지 않는 방송사 비정규직 투쟁 해결을 위한 해법 찾기'란 이름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대표노무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발언과 토론이 두어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광주MBC의 김동우(가명) 아나운서, UBC울산방송 이산하 아나운서, 춘천MBC의 김남헌 PD, MBC차별없는노조의 김은진 위원장이 참석해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끝나지 않는 투쟁'의 문제를 증언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나와도, 힘겹게 소송에서 이겨도 회사는 이를 무시하기 일쑤이거나 회피하는 편법만 부릴 뿐, 어떤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결국 고통은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전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부처의 책임있는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유일하게 참석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자신은 단지 실무자에 불과해 의견을 내지 못하고, 토론회에 나온 이야기를 전달하겠다'라고만 말했습니다. 현장 참석자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사측의 꼼수로 법원의 판결도 무력화되는 현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해야 하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토론회가 던진 질문에 답을 내기 위해 엔딩크레딧도 앞으로 더 열심히 고민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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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원' 임금도둑 이종명 대표를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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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친정엄마 임금체불 4억원! 일광그룹 계열사 ㈜리바이트유나이티드는 지금 당장 지급하라!"
엔딩크레딧은 8월 6일 서울 강북구 삼선동에 있는 일광그룹 사옥을 찾아갔습니다. '뮤지컬 친정엄마 체불임금 피해자 모임'과 함께였습니다. 지난 4~5월 올려진 뮤지컬 '친정엄마'의 스태프, 배우들이 공연이 끝난 지금까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출, 무대, 음향, 영상, 조명, 분장, 소품, 제작 등 직무 대부분에서 피해자가 발생했고, 총 체불 규모만 4억원에 달합니다. 뮤지컬 제작사는 '리바이트유나이티드'가 일광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룹 회장의 아들 이종명씨가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이종명 대표는 이달의 소녀 ‘츄’와 전속계약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던 바로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종연 후 거듭된 스태프들의 임금 지급 독촉에도 제작사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락을 일절 단절하고, 대표를 찾아간 스태프에게 주거침입죄라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자신의 노동력을 들여 일하고 보수를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에게 사망선고와 다름없습니다. 급여 미지급 상황에서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리바이트유나이티드 이종명 대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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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 이어, 7월에도 상암동에 엔딩크레딧 커피차가 떴습니다. 7월 29일 점심시간, 이번에도 MBC 본사 앞 상암동 거리에서 7월의 "계약서 봐드려요~" 캠페인이 열렸어요. 이번엔 커피차 줄을 선 방송노동자 한 분, 한 분께 말도 걸어보았는데요, 줄 선 분들의 70% 가량이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이 중 60% 가량이 MBC 본사에서 근무 중이셨고 SBS A&T, SBS콘텐츠허브, YTN, CJ E&M 등도 있었어요. MBC 본사 경우엔 '파견'이 특히 많았습니다. 대다수가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파견노동자로 일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프리랜서'가 많았고요. CJ E&M에서 일한다는 한 분은 '11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회사들이 11개월 근로계약서를 쓰죠. SBS 계열사엔 특히 기간제 노동자가 많았습니다.
엔딩크레딧의 커피차 캠페인은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앞으로도 더 알찬 내용으로, 더 다양한 현장을 찾아가겠습니다: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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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노동자를 프리랜서·자영업자로 '오분류'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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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 콜센터 교육생, 외주제작사 방송작가 등 '무늬만 프리랜서' 130여명이 자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며 전국 8개 고용노동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월 1차 집단 진정에 이은 2번째 공동행동인데요. 8월 22일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에 엔딩크레딧도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었습니다. 1차 집단 진정에 참여했던 유튜브채널 매니저(기획자),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엔딩크레딧은 무늬만 프리랜서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각종 진정 사건에 관행적이고 소극적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합니다. 나아가 이같은 '노동자 오분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안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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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방송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지난 7월 22일 울산에선 지역 비대위가 문제 해결에 전혀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울산방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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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엔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 방향에 대한 얘기를 듣고 공부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OTT 산업의 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인데다, 영화 노동자들이 오랜 노력 끝에 만들어놓은 노사 합의 관례도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는 새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은 악화일로에 있는데요. 엔딩크레딧도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열심히 고민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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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c울산방송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대책위원회>는 현재 ubc울산방송의 보복갑질 중단, 부당전보 철회,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엔딩크레딧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서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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